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국회가 논의 중인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면서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번에 (개헌에) 실패하면 상당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어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와 관련, 정 의장은 “개헌의 핵심이 분권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대통령) 중임제냐, 단임제냐가 핵심은 아니다”며 “내각제도 좋은 제도라 생각하지만 국민은 내각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서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수한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2시간 동안 언론인 4명으로 구성된 패널과 개헌은 물론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 노력에 대해선 “노력은 했겠지만 협치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과거 정부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선 “정치보복은 반대하지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보복으로 오해 받을까 봐 덮고 지나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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