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한국, 주권 포기하지 않을 것” 우회 비판에
“정부의 기존 입장 재확인 일뿐 中에 약속한 적 없어”
9월 한미일 회담 시 “일본은 동맹 아니다” 발언 공개
청와대가 정부의 ‘3불(不) 원칙’이 한미 간의 돌발변수로 떠오르자 진화에 나섰다. 한중관계 개선 과정에서 언급한 3불 원칙이 한미공조에 균열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의 3불 원칙은 한중관계 개선 합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란 내용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강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3불 원칙을 약속한 것이라면,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때 이를 ‘약속’으로 표현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로 ‘입장’으로 수정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중국과의 사드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다”며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오해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 안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주권 사안을 중국에 약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한일 간 군사동맹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려하는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추가 공개한 셈이다.
북핵을 이유로 한 일본의 군사적 확장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밝힌 것이지만,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북핵 대응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등 3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외교부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강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논의하면서 최근 한중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강 장관이 3불 원칙에 대한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틸러슨 장관에게 해명하는 자리였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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