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건비 등 8560만원 책정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찰 경호 예산 중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8,56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7,780만원)보다 약 9% 늘어난 액수다.
내역을 보면 경찰관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직 대통령 한 명당 일용임금이 1,770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고, 이어 여비(1,360만원)와 연금지급금(530만원) 순이었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19명에 대한 것으로, 상시 배치돼 있는 의무경찰들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손 의원 측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손 의원은 경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축소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지난달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잇따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중단 및 축소를 요구했고,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두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경호인력 축소는 예정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은 만큼 이들에 대한 경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인들처럼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 경찰이 판단하거나 사설 경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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