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굳건한 공조 확인할 듯
대북 군사적 옵션 논의 여부 주목
시진핑 만나선 사드 앙금 털고
북핵 문제 협력 끌어낸다는 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주요 2개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을 갖는 등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의 분수령이자 문재인 정부 ‘균형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기간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균형외교를 핵심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7일), 미중 정상회담(9일), 한중 정상회담(10~11일 사이) 등 잇따라 예정돼 있는 굵직한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식 균형외교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균형외교에 대해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참여정부의 균형자론과 다르며, 미중 간 기계적인 균형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하며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부부 동반 청와대 경내 산책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이튿날 8일엔 국회 연설과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을 소화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조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이번 회담에선 북핵 해결을 위한 굳건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북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 등을 상정한 군사적 옵션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와 함께 회담 테이블에 오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을 봉합한 뒤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북핵 해결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미래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13,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기간 중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경제ㆍ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관계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투 트랙’ 회담을 갖는다. 사드는 양국 군사적 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한 만큼 의제로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한중관계가 해빙기를 맞았지만 미중관계가 대립적인 상황에선 우리 정부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적 관계를 지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는 점은 긍정 요소다. 문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거리를 둔 것도 균형외교 차원이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해 미중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