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08건을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2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손ㆍ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ㆍ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에서 보험설계사 정모(52ㆍ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고객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가 드러나 구속됐다.
조모(52ㆍ여)씨는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병원 10곳에 900여 일간 허위ㆍ과장 입원해 3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상습사기)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조씨는 퇴행성관절염과 만성위염을 주장하며 입ㆍ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5조5,000억원대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일반 가입자들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변 권유에 의한 보험금 초과수령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경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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