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예산 심의 공조키로
여당은 민주, 국민, 바른 2+2+2 연석회의 제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에 닻을 올렸다. 방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서 공조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연합, 더 나아가 중도보수통합의 물꼬까지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중지를 모은 6개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양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ㆍ국민체육진흥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이상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상 제정안)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은 양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야3당이 공조하고 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김ㆍ주 원내대표는 “(야당 시절이던)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ㆍ정의당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이를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재정건전성 고려와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ㆍ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정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2+2+2’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한국당을 뺀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회의 틀을 만들어 공통공약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2+2+2’ 회담을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과 관련, “우리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으로, 입장을 바꾼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우리가 낸 방송법보다 더 정치권력을 국민 품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는 애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중도보수대통합론을 내세우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안 대표와 유 의원 모두 한 발 물러선 뒤 통합론은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 통합파로, 김무성 의원 등의 선도 탈당 이후 후속으로 당적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 이날 발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양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통합론에 다시 불이 붙을 여지가 충분하다. 일단 정책협약으로 고리를 만들어 놓아야 지방선거에서 공천 연대든, 통합 논의든 논의의 판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양당의 판단이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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