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작업 원점서 다시
소병철 하복동 김용민도 부상
임기 한달도 안남아 공백 우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막판까지 꼬이고 있다. 검증을 마무리 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던 감사원장 인선부터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등 해를 넘겨서까지 인사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장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는 당초 이달 초 후임 인선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난할 것이라고 봤던 홍종학 후보자 임명 문제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남은 인사 시점도 다시 조율하는 기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일 감사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온 후보자 검증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했다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진작부터 이상훈 전 대법관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 0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관료 출신인 하복동ㆍ김용민 전 감사위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독립성 누차 강화를 강조하고, 특히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공약한 만큼 이 같은 국정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후보자를 지면해야 한다는 데 부담이 상당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2003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으로 검증을 진행했던 윤성식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 끝에 낙마한 ‘트라우마’도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법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 등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황찬연 감사원장 임기 만료가 12월 1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해도 이달 초가 적기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 질 수 있다. 10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사태에 이어 감사원장 공백 사태까지 초래된다면, 정국은 인사청문회의 키를 쥔 야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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