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92% ‘검증’ 필요성에 공감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도내 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전문가 대상 우편 설문조사와 도 누리집을 통한 도민 설문조사를 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지도, 자본검증 필요성, 검증내용과 방법, 안전장치 및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참여분야 등 10개 항목이다.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3%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2%에 달했다.
자본검증 시 중요사항(복수응답)으로는 투자 자본에 대한 조달계획 적정 수립 여부 및 현실성이 65.1%, 사업자(투자자) 실체가 투명하고 자격 등이 적합한지 여부가 64.5%, 지역경제(건설, 일자리 창출 등) 협력과 상생(상권 등)이 62.3%, 자본 검증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여부가 53.9% 등 순으로 꼽았다.
자본 검증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9.8%를 차지, 공공기관 주도로 하자는 의견(25.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자본검증위원회 전문가 참여 분야로는 금융(69.7%)ㆍ법률(69.2%)ㆍ회계(62.6%)ㆍ경제(60.8%)를, 도민 참여 분야로는 시민사회단체(54.2%)ㆍ상생 관련 단체(53.5%)ㆍ지역 협의체(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증실시 기관으로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67.3%)을 국내외 회계법인(40.4%)보다 선호했다.
개발사업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로는 개발사업 승인 시 조건 부여와 집중 관리(66.5%), 투자 사업비 중 일부 도내 금융기관 예치(55.5%), 개발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국부유출 제어 방안(48.1%), 전체 시설 중 일정 부분을 사업자가 직접 경영하도록 유도(28.6%) 순으로 답했다. 이번 전화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전화조사와 병행한 도내 전문가 우편조사(28명)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130명) 결과도 전화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일반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평가 전문기관 선정 등 자본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m~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ㆍ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기존 상권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5조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개발허가만 받은 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개발권만 매각하는 ‘먹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과 자본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도가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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