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며 “행정에는 대관소찰 필요”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행정에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는 뜻이다. 분야 별로 크게 볼 것과 세밀하게 살필 것을 구분해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행정뿐만이 아니라 집안일도 그러하고, 정치도 그러하겠지만, 대관 큰 대 볼 관, 소찰 작은 소 살필 찰, 크게 보고 작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인 고교 우선 선발권 폐지 등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를 하면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느 특정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다른 쪽은 그 객체처럼 인식하는 이런 기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것을 통해서 전체에 어떤 공동의 이익을 드리고, 우리 국가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제시하면 국민이 수용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이것이 대관(大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생은 어제까지 누렸던 이익을 부분적으로 내놔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수반케 하는 것이 바로 소찰(小察)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는 흔히들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다 보니깐 남녀 간의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 위한 성평등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더 큰 목표는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대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로섬을 뛰어넘는 새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타협과 조장이 쉽지 않은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좀 더 창의적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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