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는 향후 5년의 개혁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과 적폐청산 관련 개혁법안 추진에 총력전 태세로 임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시정연설에서도 적폐청산과 국정원ㆍ검찰 개혁 등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과반에 한 참 못 미치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만큼 야당들의 참여와 협력이 불가결하다. 문제는 여야가 그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여야 협치의 기반과 여건 구축에는 서로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말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논의도 진전된 게 거의 없다.
과거 정부들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단죄를 둘러싸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여당과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주장이 맞서 첨예한 대치 전선이 형성된 것도 생산적 예산안 심의와 개혁입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KBS와 MBC 경영진 교체 움직임을 공영방송 장악음모라고 규정, 막바지 국감을 보이콧한 데 이어 예산안ㆍ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강도 높게 물고 늘어질 태세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효율적 정기국회 운영 전망을 흐리는 요인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책임은 1차적으로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면서 "국회도, 더 나아가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위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과 함께 야당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고받기 식 타협도 필요하다. 야당 역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예산과 입법 심의에 임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명백한 잘못까지 정치보복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이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비춰서도 여야와 청와대가 한발씩 물러나 예산안 심의와 민생ㆍ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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