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갈등 해결 환영
“사드는 방어체계” 재차 강조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ㆍ중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미국으로선 동북아 지역의 북핵 공조가 힘을 받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기류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먼저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얘기부터 하겠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초래한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가 질문에도 “기쁘다”면서 “북한 때문에 절실히 필요해진 이 지역의 안정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드에 대해선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동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며 “사드는 방어체계이지 공격적인 어떤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국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추가 사드 배치 계획이 없으며, 한국은 미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이른바 ‘3NO’ 원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시급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노어트 대변인은 특히 ‘중국의 이번 결정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하는 신호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가시'(a thorn)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거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원한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 내에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밀착을 중국의 아시아 일대 세력 확장으로 바라보는 경계심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온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의 연장선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보고 있는 셈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중 합의는 북핵 대응을 위해 북한 주변 국가의 단결을 위해 애써왔던 워싱턴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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