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TF 노무현 부각 부담 의뢰 안해
검찰은 ‘당시 검찰 수뇌부 화살’ 미뤄
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발표한 이후 수사 착수를 놓고 국정원TF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0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을 승인하고 당시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이란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수사하던 2009년 4월 '박 회장이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 회갑 때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검찰발 보도를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보도 열흘 뒤 투신 사망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는 이 같은 발표에도 아직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사에 들어가느냐”며 “살펴본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중수부장은 물론, 내용을 전달했다는 당시 국정원 단장 강모씨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조차 잡지 않았다.
반면 국정원 개혁위는 관련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입장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논두렁 시계 얘기는 원 전 원장이 그걸 지시했다는 게 중요하지, 강 전 단장이 전달했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겨져 수사의뢰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관련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강 전 단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국정원TF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되는 모양새가 부담이 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로서도 이 전 부장을 비롯해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겨누는 수사가 부담이 돼 서로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이 8년 전 일로 명예훼손죄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국정원TF가 법리검토 후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내용만 밝히기로 한 것이란 후문도 있다. 국정원 개혁위가 수사 실익이 없는 사안에 대해 의욕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국정원TF는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2009년 5월 국정원 정보관이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현 사장)에게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하고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줬다고 발표한 건과 국정원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조회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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