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국회 심의
최저임금 지원, SOC예산 놓고
여야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
429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 나라살림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1일 시작된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될 국회 예산 심의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다. 내년 증원 규모는 총 3만명이나 된다. 이 중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1만5,000명) 인건비 4,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지방직(1만5,000명) 인건비는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ㆍ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 국한된 인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ㆍ국민의당 등 야3당은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야권은 대선공약에 따라 내년 3만명을 비롯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정부 지원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 재정으로 민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 태도다.
야당은 대신 SOC 예산은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4조4,000억원)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의당이 ‘호남 SOC 홀대론’을 부각시키고 있고, 한국당도 ‘성장동력 상실’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11월1일)을 시작으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상임위원회 심사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전년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9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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