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정상화 합의
“모든 교류ㆍ협력 조속히 회복”
다음주 APEC서 정상회담
文 대통령, 연내 방중 가능성 커져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상태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난해 7월 이후 불편한 관계에 빠졌던 한중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재시동을 걸 계기를 마련했다. 11월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관계개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 외교부는 31일 우리측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중국측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최근 협의 결과물이라면서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며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선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즉 우리 측은 “중국의 사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다”면서도 “중국은 한국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전면적 관계개선에 합의한 것은 한중 양국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으로서는 24일 폐막한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다졌고, 이를 토대로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입장에 처했다. 우리 역시 사드로 인한 경제·문화적 피해 상황 타개가 중요한 데다, 새 정부로서는 이전 정부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을 하루속히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드 관련 입장은 서로 밝혀두면서도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에서 양국이 손을 맞잡았다”면서 “사드는 봉합이 아니라 봉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뇌관이 봉합 내지 봉인되면서 얼어붙은 관계는 급속히 해빙될 전망이다. 중국 측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장 정부 간 교류는 정상화 조짐이 뚜렷하다. 양국은 이날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내달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순조로울 경우 연내 문 대통령 방중이나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시 주석의 방한도 점쳐지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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