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바심에 경제ㆍ외교적 손실”
갈등 봉합 측면에서는 긍정적
양국 ‘끈끈한’ 관계 복원 불투명
“中 의존 줄일 정책 추진” 주장도
‘환영하지만 아쉽다.’
31일 공개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이렇게 요약된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얼어붙었던 두 나라 관계에 해빙의 단초가 마련되긴 했지만 더 다급했던 중국의 처지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모양새나 실리 측면에서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갈등이 봉합됐다는 점은 호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물꼬를 텄으니 물길을 만들어갈 차례”라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도 “사드가 전체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의 토대가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합의 도출을 서두르는 바람에 이익이 줄었다는 게 중론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의 19차 당 대회 이후 어차피 풀릴 문제였는데도 우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란 트랩을 쓰면서 (사드 배치 철회가 가능하다는) 중국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게 일을 그르친 면이 없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좀 더 의연했으면 경제ㆍ외교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시진핑(習近平) 집권 뒤 주변국 관계가 나아진 게 없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부담감이 컸을 텐데도 박근혜 정부가 꽈놓은 일을 빨리 풀어 업적을 쌓으려는 욕심에 청와대가 조바심을 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때문인지 양보가 지나쳤다는 질책도 나온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 유감 표명조차 하지 못한 건 협상 실패라는 것이다. 박병광 실장은 “중국이 수용하지 않겠다 해도 우리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는 사실 정도는 합의문에 명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최강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보복을 공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할 게 뻔한 데다 ‘양국 관계를 해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약속을 중국이 한 전례도 없는 만큼 보복 방지를 언급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 정책과 관련, 중국은 우려를 천명하며 자국 핵심 이익을 강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질타도 적지 않다. 최강 부원장은 “중국 요구를 수용하느라 안보 상황이 변했을 경우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포기한 꼴이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양국 관계 전망도 회의적이다. 최강 부원장은 “우리 국민이 중국의 민낯을 본 만큼 박근혜-시진핑 시절의 끈끈한 관계가 복원되진 못할 것”이라며 “정상적 국가 관계, 현실적 거래 관계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내다봤다. 박병광 실장은 “이번에 관계가 회복돼도 언제든 중국이 다시 치졸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종호 실장은 “지금까지는 중국에 이해해 달라는 식이었다면 앞으론 소통 가능한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권민지 인턴기자(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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