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간담회서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주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 방침 등을 언급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참여 지침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우수한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R&D에서부터 인력양성까지 범부처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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