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밝혀…김광수 의원 “5년간 국고 5억 지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봉침 목사 사건’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영 작가의 재수사 요청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봉침 목사로 불리는 이모 목사가 운영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난 5년간 4억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는 2012년 7,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정부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신부 김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고,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 작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가 유력 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나체 사진을 찍어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검찰은 사건을 축소했다”며 정치인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침묵의 카르텔은 지역사회의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같다”면서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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