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양국관계 악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ㆍ사드)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점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한반도의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유의"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사드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중 양국 외교부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공동으로 게재했다. 양국은 이 발표문에서 우리 정부의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중국의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로서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중국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take note of)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한국 입장에 중국이 "유의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드를 둔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정치적 타협점을 만든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났다. 한중관계의 미래나 협력에 대해 대화하자는 한중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와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언급됐다. 합의문에서 양국은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문에는 중국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사드 합의에 중국의 보복 조치 철회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내달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남관표 차장이 밝혔다. 남 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국 고위급 채널에서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내달 APEC 계기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문 대통령 방중에서 양국관계 회복을 선언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 답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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