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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 한국의 선진 헌법재판 제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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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 한국의 선진 헌법재판 제도 배운다

입력
2017.10.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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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바꾼 헌재 휘장.
571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바꾼 헌재 휘장.

헌법재판소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ㆍ사무총장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터키 등 AACC 13개 회원국에서 온 헌법재판관 18명이 한국의 선진 헌법재판제도를 배울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강일원ㆍ서기석 헌법재판관,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세계 각국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을 맡는 베니스위원회와 세계헌법재판회의, 아프리카인권재판소 관계자들도 행사에 참관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의 다양성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호와 증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대화와 협력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연구사무국은 올해 1월 출범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국제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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