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직 노동자도 참여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ㆍ사ㆍ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 냈던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 등 각 경제 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스마트 시티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주요 공공 기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해 시민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도심 스마트화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등의 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논의한 후 12월쯤 4차산업혁명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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