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수도권 버스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5월 경찰 수사를 받던 전ㆍ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버스 비리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 신설ㆍ변경ㆍ증차와 관련한 656건의 협의 요청을 받았다. 총 1,721대 버스와 관련한 협의 요청 중 360대(20.9%)에 대해 동의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는 인허가 사항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수도권 버스 증차 등과 관련한) 업무 협의 검토 과정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노선 증차에 따라 회사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수도권 버스회사와 서울시 공무원 간 유착 관계를 만들 수 있어 구체적 기준과 근거를 만들라고 감사위는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버스업체로부터 ‘여의도로 가는 버스 노선을 증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 도시교통본부 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아울러 협의와 관련한 전결권한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리고, 의사 결정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버스 정책을 짤 때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버스 노선 조정 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내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노선의 단축, 폐선 등 중요 사안은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