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책 전환 주장
금융지원은 생존율만 높일 뿐
고용 투자에는 부정적 영향
R&D 과제 선정도 시장 따라야
중소기업의 연명에만 중점을 두는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촉진하는 역량 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보호대상’이라는 등식에 머물러 기업의 신진대사가 막혀있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며 적극적 중기 성장정책으로 중기업과 중견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일자리 비중이 각각 99%, 88%로 압도적이지만,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 20%에 불과하다. 이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높고 50인 이상 중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50인 이상 제조업체 비중이 한국은 2.7%로 미국(8.4%), 독일(9.8%), 일본(6.0%) 등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에서도 소기업 비중이 높고 중기업 이상 비중은 작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44.1%로서 미국(81.1%), 독일(79.9%), 일본(66.2%)보다 낮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9.7%로 프랑스(70.0%), 독일(60.8%), 영국(57.5), 일본(56.5%) 등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이들의 생존율만 높일 뿐 정상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지향적 벤처투자 극복 ▦시장 필요성 중심의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풍토 확산 ▦중소기업의 자강 노력 등을 주문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한 정책 틀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경쟁력 초점으로 통합ㆍ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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