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안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거 보수정권 9년간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침묵, 비판을 받았던 인권위가 떨어진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발족시켰다. 혁신위는 인권위법 15조에 근거한 자문기구다. 위원 15명 가운데 외부인사는 12명으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최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3개월간 활동하게 될 혁신위는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와 ‘조직혁신소위원회’ 등 두 가지 소위에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 업무의 적시성ㆍ적절성ㆍ효과성 확보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7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하태훈 혁신위원장은 이날 “인권위가 독립성이라든지, 과거 활동과 관련해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대통령이나 인권위원장의 인권기구가 아니라 국가ㆍ국민의 인권기구라는 생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많은 부침을 겪었고 적잖은 질책을 받았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인권위 백년대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혁신위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출범한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조직이 20% 축소되고 인권과 무관한 경력을 쌓아온 현병철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권위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로는 2010년 말 장애인단체 농성에 인권위가 공권력을 요청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세월호 침몰 참사 등과 관련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아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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