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등 17개 안전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3만명 가량의 중학교 1~2학년생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시와 교육청은 당초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2019년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그 동안 조율에 진통이 있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도 교육청이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고 시와 자치구는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와의 분담비율(시 40%, 자치구 20%)을 시 35%, 자치구 15%로 조정키로 했다.
비율 조정에 따라 내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564억원에서 735억원으로 171억원이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368억원, 시청 257억원, 구청 110억원을 부담한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올해 112억원에서 내년에는 110억원으로 부담액이 2억원 준다.
시는 분담비율 인상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53억원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또 초등학교 생존수영 무료강습 확대 운영 등 시가 제시한 안건 6건과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등 교육청에 제시한 11개 안건도 타결했다.
권선택 시장은 “교육현안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전이 공교육 모범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도 “분담금 조정 등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어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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