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서 답변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안 해
‘美MD 불참’ 기존 입장 불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ㆍ미ㆍ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국 협력의 군사 동맹 발전 여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증가와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한ㆍ미ㆍ중 간의 전략 대화가 유효하고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틀로 확립이 안 돼 있지만 여러 검토를 하며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대외 원조 사업이었던 ‘코리아에이드’에 개입한 사실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재직 시절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모른다고 위증한 의혹이 있다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과 국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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