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뜻 더 정확히 반영하는
대선 결선투표제도 69%가 지지
국민소환제 등 도입 의견도
1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촛불 1주년을 즈음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각종 전국단위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 민의 반영에 더 충실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교수와 공무원, 법조인 등 국회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총선 및 지방선거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1.5%)을 압도했다. 중대선거구제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이 72.2%로 반대(23.3%) 의견보다 많았다. 한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돼 민의 반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89.6%가 찬성할 정도로, 선거구제 개편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 뜻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먼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69.0%인 반면 반대는 28.0%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결선투표 도입에 찬성(67.4%)이 반대(28.0%) 의견을 훨씬 웃돌았다. 다소 결이 다르긴 하지만 민의 왜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당론투표와 관련해서도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90.1%로 훨씬 높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 필요성을 각계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거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재보궐선거가 아닌 정식 전국단위 선거에서 오후 6시 마감하는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에 찬성(81.0%)이 반대(18.0%)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또 현행 19세 이상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68.1%로 반대(31.0%)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정치개혁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한 전문가 1,979명 중 160여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정당과 공천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전문가 그룹에서도 국민소환제와 국민청원제, 국민투표제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의 필요성에 적지 않은 수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직접참여를 통한 입법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에 (국회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모니터링을 통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민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때 분출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선거제도는 물론 헌법개정을 묻는 의견에 적극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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