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강행으로 스페인이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졌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현지시간) 독립국가 선포안을 통과시키자 중앙정부가 자치정부 해산과 카탈루냐 직접통치라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여기에 자치정부 수반이 주민들에게 “민주적 저항”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에 항전할 뜻을 밝혀 무력충돌 우려마저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강제로 몰수한 것은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이후 처음이다.
이미 지난 1일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90%가 압도적으로 독립에 찬성하고, 이에 중앙정부가 헌법 155조에 근거해 독립 움직임에 강력히 경고한 터라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분리독립 강행에 따른 갈등이 카탈루냐 주민들의 대규모 불복종 저항운동으로 확산될 경우 자칫 유혈사태와 함께 카탈루냐에 정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비상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앙정부가 다음달 21일 지방의회 조기선거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 또 치러진다 해도 분리독립에 대한 원만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카탈루냐의 독립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바르셀로나를 주도(州都)로 하는 카탈루냐는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1714년 스페인에 병합된 뒤 40년 가까운 프랑코 독재정권 하에서는 자치권마저 박탈당했다. 프랑코가 숨진 1975년 이후 자치권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스페인인이 아닌 카탈루냐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여기에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자신들의 세금이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다. 중공업이 활발한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17개 자치정부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카탈루냐는 더 이상 자신들의 돈으로 게으른 스페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스페인은 나라 전체의 주요한 산업기반인 카탈루냐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일단 스페인의 손을 들고 있다. 지난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 분열에 촉각을 곤두세운 EU 집행부는 카탈루냐의 독립시도가 유럽 전체의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문제가 당장의 현안이고, 벨기에도 남ㆍ북부의 갈등이 작지 않다.
중앙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고, 카탈루냐도 자칫 자치권마저 축소될 수 있다. 자치권 확대하는 선에서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이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