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민영 교도소 업계도 성장의 날개를 달았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 시절 민영 교도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뒤집은 데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로 구금 시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 교도소 업계가 공화당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등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한 따가운 눈총도 나온다.
미국의 최대 민영 교도소 업체는 GEO 그룹과 코어시빅으로 지난해 바닥을 기던 이들 업체의 주가는 트럼프 정부 들어 2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140여개의 교도소와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등을 운영하는 GEO 그룹은 올해 4월 정부와 텍사스 콘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건축 운용하는 내용의 1억 1,000만 달러짜리 새 계약을 맺었고, 텍사스의 다른 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해 10년간 6억 6,400만 달러의 계약을 갱신했다.
이 업체는 지난 8월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우리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열려 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다”고 밝혔다.
민영 교도소 업계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기지개를 켜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가석방하지 않고 시설 수용을 의무화한 데다 마약 단속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용 시설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민간 교도소와 추가적인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오바마 전 정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하루 3만 4,000명을 수용하는 불법 구금자 시설을 하루 8만명 수준으로 늘리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로선 효율적인 민영화를 통해 방만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 민간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한 교도 인력을 고용하거나 재소자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윤 창출을 위해선 수감자가 늘어야 하는 교도소 업계의 로비로 과잉 구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GEO의 자회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22만 5,000달러의 후원금을 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에도 25만 달러를 안겼다. 더구나 이 회사는 지난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참모 출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금 모금자로 활동했던 이들을 로비스트로 기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GEO는 플로리다 보카러튼 본사 인근에서 열던 연례 리더십 콘퍼런스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내셔널 도랄’ 골프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GEO 측은 “우리는 이민 또는 구금 정책이나 판결, 형사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우리의 로비 활동은 당국과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당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불법 이민자들의 거대한 수용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