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미국도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이어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더 빨리 성숙하도록 해서 전작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전작권을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위한 조건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송영무 장관과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한국이 이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conditions-based)’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23년이 전작권 전환 시기로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최근 들어 이를 1, 2년 앞당긴 방안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 관리 등 3가지에 합의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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