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대립 줄었지만 협의도 어려워
새로운 협의방식 필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 교섭단체 체제가 들어서고 처음 선보인 올해 국정감사는 이전 국감과 사뭇 달랐다. 양당체제 하에서 보였던 극단적 대치는 감소하고 ‘합의주의’ 운영 원리가 강조된 반면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져 협의 진전은 훨씬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28일 “과거 국감에서는 양당이 보수 대 반(反)보수 구도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거나 1여(與) 2야(野) 구도 속에서 야당끼리 선명성 경쟁을 하며 대립하는 모습이 주였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4당이 이슈에 따라 헤쳐 모이기를 반복하면서 대립보다는 합의주의 원리가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완충지대가 등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양당이 충돌하는 극단적 상황을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26일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며 현장에서 빠졌지만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국감을 이어가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과거처럼 여야 일 대 일 구도였다면 야당의 보이콧에 국감 공전이 불가피했겠지만 이번에는 여당 주도 아래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협조로 반쪽 짜리이기는 하나 국감 일정 자체는 소화할 수 있었다.
반면 4당이 서로 견제는 하지만 누구 하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상임위 여당 간사는 “아직 입법 연대나 협치의 틀이 고정되지 않아서 고정된 패턴이 없고 예측도 쉽게 할 수 없다”며 “쟁점에 따라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간사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국감 자체보다 간사 협의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각 상임위 별 간사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 형식으로 풀어가는 국감 증인 선정이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4당 모두의 협조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4당 체제 국감의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간사협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당의 원칙과 셈법이 달라 결론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회의와 달리 속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자신이 요청한 증인이 간사협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30분 동안 지연, 간사 협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간사회의가 마치 의결 권한을 갖는 것처럼 여겨져 간사간 협의가 불발되면 상임위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4당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전체 표결로 정하는 등 다른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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