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막을 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는 ‘시황제 대관식’으로 불렸다.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공산당 핵심 요직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이 대거 꿰찼다. 내년 초 국무원 인사도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당ㆍ군ㆍ정 모두가 시진핑 1인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다.
시 주석 주변에선 벌써부터 공산당 당장(黨章ㆍ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내년 헌법 개정 때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로는 당장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만 헌법 자체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비교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는 진시황이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역설하며 샤오캉(小康ㆍ중산층) 사회 전면화를 내걸었고, 진시황이 통일제국 건설 과정에서 내건 구호는 부국강병이었다. 시 주석은 1인 지배력을 높여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했고, 진시황은 봉건제 대신 군현제를 실시해 직할통치가 가능토록 했다. 진시황이 실시한 도로망 정비와 도량형 통일, 화폐 일원화, 만리장성 축조 등은 2000년 이상 중국이 대제국의 틀을 유지하는 기반이 됐다. 시 주석이 민법 도입을 비롯해 법치주의의 틀을 다잡고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 건 중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반면 진시황은 사악한 학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농업ㆍ의학 등을 제외한 모든 서적을 불태움으로써 비판세력을 탄압했고, 불로장생에 대한 지나친 열망 탓에 유생 460여명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기도 했다. 패악으로 평가받는 분서갱유(焚書坑儒)다. 시 주석 집권기에 특히 심해졌다고 평가받는 사상ㆍ언론 통제의 고대 버전이다. 시 주석이 강력 추진해온 반부패 드라이브는 다른 측면에서 정적 제거를 통한 권력기반 강화의 수단이었다.
진시황 사후 제국은 분열됐다. 강권통치의 결과였다. 시 주석이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3연임에 나서더라도 종신 권력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향후 5년간 펼쳐질 집권 2기에서 그가 진시황의 어두운 그늘(暗)을 어떻게 비켜 갈지 주목된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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