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도의원 도정질의 지적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 미미
의회 운영 개선방안 등 촉구
전북도가 2015년부터 3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85개 사업에 1조8,9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출산 대책과 관련 없는 사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정책 성과와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할 만한 조직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27일 전북도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도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인구 3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도 전북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며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할만한 조직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출산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정부에 기대 수동적으로 따라만 가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서비스 등이 제공될 때 인구 유출 방지를 넘어 인구가 유입되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출산 및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시책과 저출산 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생애주기별 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기금 규모는 601조8,000억원에 이르고, 2043년 2,561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전 효과는 있는지,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도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 지사는 “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을 조성해 연기금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화하고 이를 통해 전북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며 “장기적으로 연기금 분야 금융 인력양성과 함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밖에도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주요내용과 지방분권 대비책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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