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굴에 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 돼" 지적에 문무일 "엄정 수사할 것"
"법무·검찰 내 '뒷배' 있었는지 조사해야" 주문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이날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전격 압수수색당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3년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장 지검장 등은 이른바 '현안 TF'에 몸담으며 당시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수사 대상 기관에 파견돼 있던 검찰 고위 간부가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단서가 드러난 점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신뢰와 중립성 문제를 따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 버린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파견검사가 (국정원에서) 감찰실장을 맡아서 (수사방해) 작전을 짜고 지휘를 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것을 (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캐물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인 검사들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비단 국정원 파견검사들뿐 아니라 사건 당시 이들을 움직인 또 다른 '윗선'이 검찰이나 법무부에 있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적어도 법을 다루는 현직 검사들이라면 국정원장 얘기는 안 들었을 것 같다"며 "(인사상의) 보장이 있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 진행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를 거론한 뒤 "황 전 총리가 그때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뒷배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마음 독하게 잡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총장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몇 년간 겪은 일을 통해 후배 검사들은 법을 어기면 결국 다 드러난다는 점을 유념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 또한 (수사를) 엄중히 집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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