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도 국민 정서 예의주시
중기부장관 후보자 낙마 선례 있어 더 조심스러워하는 기류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관련 논란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만큼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미 한 차례 낙마 파동을 겪은 터라 마냥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청와대는 일단 홍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진행될 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입장이 나오면 오히려 논란을 키우거나 홍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 해명이 불가능한 문제인 만큼 홍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홍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청문회 통과를 막을 만큼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딸이 8억원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것을 두고 "상속세를 잘 냈고 이상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면서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의 건강이 나빠져 외손녀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할 때 이른바 '5대 인사기준(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위배되는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 역시 재산 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물 증여 사실은 홍 후보자의 의원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등기부 등본만 봐도 알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
문제는 중학생에 불과한 홍 후보자의 딸이 8억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 자체가 일부 국민의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던 2013년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지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 측이 "그동안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왔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홍 후보자 자신까지 장모로부터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정치인의 청문회 통과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홍 후보자가 지명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인 의견임을 고려하면 박성진 후보자의 사례처럼 '무차별' 공격을 받을 확률은 낮아 보인다.
다만 야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회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청와대에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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