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과 관련,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혔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날 지방분권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물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면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개선,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등도 약속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 우리나라가 민선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22년이나 됐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 등을 과도하게 통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머무는 등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다. 오랜 기간 수도권 편중 발전전략을 펴는 바람에 인구집중,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반면 지방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했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ㆍ협력하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의 행ㆍ재정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확대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적폐 청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어 개헌의 동력이 좀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정쟁 탓에 지방분권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국가경쟁력 운운하며 수도권 중심주의를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아 과도한 중앙집권적 정부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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