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형식 발표
입지, 이전 규모 등은 결과 따라 추가 용역 전망
다음달에는 국회 세종 분원 설치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2개월여 간 진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다음달 중순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한다.
용역은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가 공동으로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국회분원 설치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으며, 12월 10일 해당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를 위해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 조사, 국회 주요 인물 인터뷰, 경제적 타당성과 5당 대선후보의 관련 발언 내용,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해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중간보고를 통해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이 가닥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보고에선 국회 분원의 입지나 이전 대상 상임위 규모 등에 대해서도 언급돼 전체적인 국회 분원이 설치될 경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용역 중간 보고는 내용에 따라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중간보고인 만큼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을 결론 내는 것은 어렵다. 한국행정연구원 측은 이 때문에 입지나 이전 규모 등을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해당 용역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심사자료를 확보키 위한 용역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간보고에서 국회 분원 입지나 규모가 언급되더라도 국회분원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일정이나 계획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완료되는 용역을 통해 국회분원 설치의 타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입지나 이전 규모 등에 대해선 추가 용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국회분원 설치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와 각 정당이 대부분 국회분원 설치를 약속한 만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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