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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의 대통령 간담회 불참,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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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의 대통령 간담회 불참, 실망스럽다

입력
2017.10.25 19:3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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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이 24일 청와대에서 환담하고 만찬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서로 불신하며 갈등했던 정부와 노동계가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한 만큼 의미가 크다. 그러나 노동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절차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 만남에 그쳤다. 진작에 노정 대화를 촉구했던 민주노총이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측이 산하 단위노조 등을 개별 접촉해 초대함으로써 조직 체계와 질서를 훼손했고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했다. 자신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형식적 이벤트로 만들었다는 또 다른 이유도 내세웠다. 하지만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이자 오만으로 들린다. 청와대가 정상급 국빈을 만날 때 사용하는 본관 접견실을 환담 장소로 정하는 등 참가자들을 예우한 것을 보면 민주노총의 불참 이유는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정부 압박을 선거 전략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 폐기 등 친 노동 정책을 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지난 정부처럼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무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실제 이번 간담회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8자 회의’ 제안에 공감했다고 한다. 이 정도 발언이라면 한국노총이 참가하는 노사정 대화가 머지 않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당에 민주노총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 대화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앞세워 전리품 챙기듯 정부 압박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자해행위다.

물론 정부 또한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이 결정된 뒤 민주노총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용자 측에 기울어져 있고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의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결, 양극화 해소 등 현안이 줄줄이 놓여 있다. 어느 하나 쉬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난제들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노동계, 사용자 측은 더 이상의 의심과 불신은 버리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것은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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