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영장 기각 비판에 소견
“제왕적 권한 분산ㆍ관행 탈피
대법원 구성원 생각 다양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영장 기각 비판에 대해 “영장재판도 엄연한 재판”이라며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공작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반발한 데 대해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이라면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통신 영장이 2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싶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공작과 관련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20일 기각되자 검찰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식 반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그 동안 대법원장이 유지해온 ‘제왕적 권한’이나 사법부의 낡은 관행도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더라도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전과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비대한 권한’이 도마에 오른 법원행정처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사법행정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재판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판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관여할 부분은 없는지 보고 개방직 전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을 드러냈다.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김 대법원장의 첫 인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을 탈피하는 것만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며 “배경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다양해야 하고, 일선 법관이라고 (후보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홍(內訌) 사태를 빚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진상조사위원회, 일선 판사 등 6개 그룹의 의견을 들었다”며 “27일 대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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