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건 제보 중 민생 관련이 절반
국감질의 활용ㆍ정부정책에 반영도
적폐청산 관련 폭로는 소수 불과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국감톡’ 페이지에 예비군 훈련비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병무청이 예비군 훈련비에서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급식 비용을 일괄해서 제외하고 있는데, 급식의 질이 나빠 훈련병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곧바로 국회 국방위 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전달됐다. 서 의원은 다음날 병무청 감사에서 “예비군 훈련의 장소적 특성상 식사 지급이 여의치 않은 곳이 많은데 급식 질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 청년이 민생 현장에서 느낀 불만이 국감 현장에서 정책 질의로 이어진 것이다.
25일 민주당 원내기획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감톡을 개통한 이후 한 달여간 1,07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중 496건(46%)이 민생 밀착형 제보로 단연 압도적이었다. 나머지는 단순 응원ㆍ지지글(225건), 가짜뉴스 관련 제보(222건), 적폐청산 청원(134건) 순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국감 무대에서 적폐ㆍ신적폐 정쟁에 골몰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 시선은 온통 민생과 개혁 정책에 쏠려있었던 셈이다.
국감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 구글독스(오피스문서), 이메일 등으로 시민의 제보를 받아 국감 현장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내 국감 종합상황실이 제보 내용을 정리해 해당 의원실에 전달하면, 의원들이 국감 질의에 반영하고 이후 진행과정과 결과도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제보의 상당수는 관련 상임위나 관계 부처에 전달돼 해결 방법을 찾는 단계에 있다. 단일 건으로는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경남 통영 주영더팰리스 아파트 부실시공 건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 등의 확인을 거쳐 문제의 심각성이 공유됐고, 현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로 이관됐다.
또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제보가 적지 않고, 일부는 입법 단계에 들어가기도 했다. 시간선택 채용형 공무원에게 초과 수당을 주지 않는 등 공무원 조직 내에서 처우가 차별적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와 환경노동위가 함께 대안을 찾기로 했고, 의원들이 31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제보와 대책 요구가 쏟아지자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원내기획국 관계자는 “국감 제보의 대부분은 나름의 절박함을 담은 민생 이슈에 집중됐고 정치적 목적의 폭로나 청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시민들에게는 국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만들고 당 입장에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민생 이슈를 수렴해 개혁 정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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