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7만여명, 단계적 추진
임금체계 재설정 재정부담 줄여
올해 7만여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공공부문 853개 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호봉제 편입을 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한 뒤 올해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ㆍ용역 2만3,000명), 내년 7만7,000명 등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ㆍ용역은 계약시기를 감안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날 정규직 전환 발표는 정부의 3단계 전환 계획 중 1단계 대상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이뤄졌다. 현재 이들 기관의 전체 비정규직은 41만6,000명(지난 6월 기준)이고, 이중 31만6,000명이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기간제 교사ㆍ강사 등 당초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상시ㆍ지속 비정규직의 64.5%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청소ㆍ경비 등 60세 이상 비정규직 중에서도 3만명 가량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별로 전환 규모의 격차는 컸다. 총 9만6,030명으로 전체 전환 규모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은 전환 비율도 71.2%로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은 69.7%인 2만1,054명을, 지방공기업이 50.5%인 7,527명, 지방자치단체는 49.3%인 2만5,263명을 정규직화 한다. 교육기관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환율이 29.6%(2만5,061명)로 가장 낮았다.
직종별로 기간제 근로자는 사무보조원(1만4,419명), 연구보조원(8,746명), 의료업무(6,858명) 순이었고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시설물 청소원(3만2,270명), 시설 관리원(2만804명), 경비원(1만6,832명) 순이었다.
정부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 아래 일률적 호봉제가 아닌 기관별 임금체계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ㆍ경비 등 주요 5개 직종에 대해서는 11월 중 임금 체계 표준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임금은 그대로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파견ㆍ용역업체에 주는 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기 차관은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기존 관리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보며, 기간제는 중앙부처와 국가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의 경우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1,226억원이 내년 기재부 예산에 반영됐다”라며 “이외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관련 예산을 편성 중이라 전체 필요 예산을 집계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국엔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2단계 전환 대상(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등)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3단계 대상(민간위탁)도 전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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