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종료 발전안 변경
기지반환 지연·민자유치 저조 탓
의정부 송추길 확장·동두천 특구 등
사업 131건 새로 추진해 활성화
경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가죽제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미군의 숫자가 많이 줄어 가게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다. A씨는 앞으로 미군기지가 완전히 이전되고 주변지역 정부지원 사업도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에 한숨만 쉬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 국비ㆍ지방비 등 총 2조3,000억원이 투입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우선 사업기간을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타당성이 낮아진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새로운 사업 131건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조3,504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6,514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 127건(사업비 34조2,009억원)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의정부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경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마라해양도립공원 활성화 사업 등이다. 송추길은 캠프라과디아와 캠프레드크라우드를 경유하는 도로로, 출퇴근 시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체가 극심했던 곳이다. 앞으로 이곳에 국비와 지방비 550억원을 투입해 4차로 1.97㎞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또 동두천의 짐볼스 훈련장은 당초 민간 개발방식으로 골프장 및 체육복합 리조트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수목원, 산림복지타운 사업으로 대체된다.
2004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ㆍ폐합하는 정부 계획이 결정된 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미군기지 반환 지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 발생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또 주민들의 인식조사 결과 ‘주한미군의 주둔ㆍ반환ㆍ이전이 지역경제, 주민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를 차지해 많은 주민들이 미군주둔으로 인해 해당지역이 낙후돼 추가지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같이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리증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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