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가이드라인 확정
25곳 3737명 대상… 근무자 우선
외부인사 절반 이상 심의위 구성
전문성 있는 업무는 경쟁채용도
임금 등 재원 대책 없어 진통 예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30%가 넘는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4일 확정했다. ‘현재 근무자 우선 전환’이 원칙이지만 전문성 있는 업무는 경쟁채용의 길을 열어 놓은 데다 추가 투입 재원이 없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1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개 출연연에 공통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3,737명) 비정규직은 상시ㆍ지속적(연중 9개월 이상)이고 향후 2년 넘게 계속될 업무가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안전과 관련됐거나 폭발물ㆍ유해물질 담당 업무도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규직 전환 업무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출연연별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한다. 출연연이 올해 말까지 인력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담은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과기정통부가 검토해 내년 3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이 이뤄진다. 다만 전환심의위가 연구의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쟁채용도 가능하다. 파견ㆍ용역직(2,747명)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출연연별 전환계획을 세우고 민간업체와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차관은 “경쟁채용 확대 요구가 컸지만 정책 취지를 감안해 현 근무자 우선 원칙을 세웠다”며 “한 분이라도 더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채용 기준인 전문성 등을 출연연구기관별 성격에 따라 정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인 것은 인정하지만, 전환심의위가 투명하지 못하면 현 근로자 우선원칙이 약화하고 공개채용 확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시 매년 상승할 임금 및 복지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 재원 대책도 아직 없어 당장은 출연연별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환계획을 취합한 뒤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이 우선인데, 재원 방안 없어 고용안정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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