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되자 중소기업계와 재계 내부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다.
중소기업계는 부처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력을 갖춘 ‘힘 있는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된 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시민운동가 출신이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정책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들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던 홍 전 의원이 유통 대기업 규제를 위해 면세점법 개정(일명 홍종학법)을 주도한 사실을 상기하며 ‘대기업 옥죄기’ 정책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긴장했다.
23일 중기부 정책 영향력이 미치는 중소기업계는 홍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수도권에서 중소 출판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중기부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에서 철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도 “홍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중소기업계를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 임명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안산시에서 중소 금형 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는 “현실적 지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다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은 물론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홍 후보자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내며 ‘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문 정부 경제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린 핵심 인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홍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일부 유통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한정하는 ‘홍종학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홍종학 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면세점 등도 어렵게 만들어 면세시장 전체 파이를 줄이는 졸속 법안으로 판명이 났다"며 “홍 후보가 장관이 된 후 단순히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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