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필요하다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부정 채용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무효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채용비리 척결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으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취업자에 대한 당연 퇴직 규정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포함하고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하는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