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기금 확충해야”지적
송하진 지사 “방안 마련”
전북혁신도시 균형발전기금 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생긴 이익을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기초단체와 나누려면 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든 균형발전기금이 35억원에 불과해 이 금액 이자로 12개 시ㆍ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수천만 원 이자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전북도는 올해 8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각 시ㆍ군 현안사업에 보탤 계획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경계에 조성된 혁신도시 성과를 도내 다른 시ㆍ군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등에서 받은 도세는 850억원, 시ㆍ군세는 10억원이다.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규모(990여만㎡)가 큰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직원 4,000여명을 비롯해 총 3만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황 의원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을 위해 만들어진 상생발전기금이 3조원”이라며 “35억원의 기금 이자로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ㆍ군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혁신도시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려면 기금을 대폭 늘리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국 최초로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 기금 조성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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