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차 공식협상에 16개국 참가
미국 탈퇴한 TPP 대안 역할 기대
24일 개막하는 제20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CEP가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공백을 메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24~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RCEP 협상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총인구의 절반(약 35억명)에 육박하는 참여국들을 하나의 자유경제구역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RCEP가 최종 타결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은 TPP를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3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RCEP는 TPP 중단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 FTA 협상”이라며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교역,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RCE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각국 대표단 총 800여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우리 정부에선 산업부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100여 명의 대표단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올 11월 필리핀에서 열릴 RCEP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공식 협상인 데다 올해가 ‘아세안 50주년’이라는 계기를 활용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RCEP가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RCEP 타결을 위한 핵심쟁점은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으로 이 분야에서 얼마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 등 참여국들은 이미 다양한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는 만큼 국가별, FTA별 상이한 관세철폐 수준과 품목, 원산지 규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허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참여국 중 후발개도국들이 선진국 수준의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타결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양자간 FTA보다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우리 정부는 RCEP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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