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 이후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 모델로 숙의민주주의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을 연다. 기존 시민 제안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정책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정책 실행 과정까지는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한 플랫폼이다.
시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실행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사이트를 24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에서 운영하는 ‘디사이드 마드리드’와 미국에서 활용되는 ‘브리게이드’ 등 외국의 시민 참여 플랫폼 사례를 검토해 민주주의 서울 설계에 반영했다. 2015년 9월 만들어진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16세 이상 시민 누구나 정책과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다. 전체 유권자 중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제안은 시민투표에 부쳐지고 과반 찬성 의견을 얻은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디사이드 마드리드의 시민 제안은 1만2,000건을 넘어섰다.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는 ▦시민제안 ▦결정 ▦실행 ▦서울시가 묻습니다 네 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모바일과 컴퓨터 등 언제 어디서든 쉽게 플랫폼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면 서울시민 누구든 정책 제안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행정 조직 권력을 시민과 나누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시도”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