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된 구치소(수용소) 청결 문제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은 수용자 본인이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공식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고 유엔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 기준’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1955년8월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이 기준은 흑인 인권운동으로 27년간 옥고를 치른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만델라 기준’으로도 불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 문제는 수용자 본인 책임으로,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물품 등만 주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되기 전 (감방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구치소 측에서)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새 벽지도 발라준 걸로 알고 있다”며 “더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수형생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의 크기는 10.08㎡(3.05평)로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규모다. 일반 수용자들 방 6개를 합친 것과 유사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제적십자사가 권고하는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은 5.4㎡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자꾸 인권침해를 강조하는 건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그것을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정치적 효과를 보려 한다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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