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시행 전 인권침해 점검
자치법규 대상 시범 실시키로
광주시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앞서 7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인권조례를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주요 핵심 정책과 사업 등으로 평가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시는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인권 관련 전문기관인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20일 업무지원협약을 하고 광주시의 조례ㆍ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전반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업무 담당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대상과 절차 등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도 했다.
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이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 했으며, 국내에는 서울 성북구, 경기 수원ㆍ광명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시민들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점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며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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