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자치권 몰수’ 헌법 155조 발동 의결
중앙정부가 직접통치 뒤 반년 안에 새 선거 실시
카탈루냐, 내주 초 독립 선언 예상… 충돌 불가피
스페인 정부가 분리ㆍ독립을 추진 중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자치 권한을 중앙정부에 일시 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반년 내에 주의회 선거를 실시해 새 지방정부를 꾸릴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자치권 몰수 및 자치정부 권력 교체라는 강수를 두면서 카탈루냐 측도 곧바로 독립 선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소집한 특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카탈루냐에 헌법 제155조를 발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제정된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스페인 현대사에서 155조 발동은 처음이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회수해 중앙정부가 당분간 카탈루냐 지역을 직접 통치하면서 자치의회를 해산한 뒤 늦어도 6개월 안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탈루냐의 분리ㆍ독립 운동을 이끄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을 겨냥해서는 “법을 어기면서 충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스페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155조 발동안을 상원에 제출하면 표결을 거쳐 카탈루냐의 자치권 몰수는 최종 확정된다. 상원은 발동안을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상원 과반을 점유한 집권 국민당은 물론, 제1야당 사회당 등 야권도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하고 있어 발동안은 가결될 게 확실하다.
카탈루냐 측도 대화 제의를 중앙정부가 거부하고 자치권 몰수를 결정함에 따라 내주 초 자치의회에서 독립선언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강대강’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 해산 절차의 일환으로 분리ㆍ독립을 주도한 인사 체포 및 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독립 세력 수장인 푸지데몬 수반에게 ‘반역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만약 카탈루냐 측이 상원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독립추진 의사를 포기할 경우 155조가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날 저녁 라호이 총리의 국무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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